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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남 기자]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현장체험 학습 중 초등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하여 지난해 11월 14일 해당 담임교사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금고 6개월의 선고유예'로 확정되었다. 대법원 상고 포기로 교사 신분은 유지하게 되었으나, 이번 판결이 교육 현장에 던진 파장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체험학습 실시 여부를 놓고 교육 주체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공무원인 교사에게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는 당연퇴직 사유가 되는 엄중한 잣대이기에, 교육계는 가슴을 쓸어내리면서도 '교실 안에 들이닥친 법률적 잣대'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지금 현장에는 학기 시작과 함께 봄철 체험학 바다이야기합법 습을 앞두고 몇년 째 걱정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교사의 교육 행위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무조건적인 형사 면책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것 같다. 공익을 위해 복무하는 다른 공무원들의 업무 특성과의 형평성 문제나 국민적 법질서를 초월해서 교육행위의 치외법권적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고찰이 필요다. 지금 당장 현 릴게임바다신2 실적으로 중요한 것은 교육 활동을 실질적이고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국회나 교육부 차원에서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의 근접지원을 맡고 있는 교육감이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영역들이 있다. 다섯 가지 단계의 해법을 제안한다.
첫째, 사고 발생 직후 '법률 긴급 대응'이다.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는 심리적 공황 골드몽릴게임 상태에 빠진다. 이때 교육청이 즉각적으로 변호인력과 피해학생 보호자 심리지원단을 투입해 현장을 지원해야 한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교육청이 일체의 형사 대응을 전담하여, 교사가 홀로 법적 싸움이나 여론재판에 내몰리지 않도록 '방패'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민사적 책임에 대한 방어 기제 강화다. 이번 판결처럼 선고유예가 나오더라도 민사상 바다이야기디시 과실 책임은 피하기 어렵다. 교육청은 민사 소송 과정에서도 교사를 충분히 변호하고, 판결 결과가 향후 행정 징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셋째, 징계 면책 근거의 명문화다. 지침에 따른 안전 조치를 다했음에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징계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조례로 명시해야 한다. 명확한 면책 기준은 교육감이 행정 사이다쿨 적 결단을 내릴 때 부담을 줄여주는 근거가 되며, 교사들에게는 예측 가능한 안전판이 된다.
넷째, 구상권 행사 제한과 책임보험의 확대다. 교육 활동 중 발생한 과실에 대해 교사 개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 또한 예산 편성 단계부터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획기적으로 넓혀, 교사가 경제적 파산의 공포 없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예방 시스템의 단순화와 전문 인력 지원이다. 현재의 안전 매뉴얼은 지나치게 방대하고 모호하여 책임 회피용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이를 핵심 위주로 간소화하고, 현장에는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지는 전문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 역량 있는 전문 업체와 계약해 사고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분산하는 구조적 변화도 필요하다.

강원도의 지난 판결은 교사의 형사 처벌은 최소화하되, 사고의 책임 자체는 엄중히 물은 결과다. 이제 공은 교육감들에게 넘어갔다. 교육감은 예산과 조례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 교육 활동의 안정성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교사가 '잠재적 범죄자'가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체험학습을 떠나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끝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 자치의 출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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