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저널=이태준 기자)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 김아무개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지난 2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강화군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서 장애인 입소자들을 폭행한 종사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송치는 시설장의 성범죄 혐의에 이어 조직적인 학대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결과로 해당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과 사법 절차가 동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인천경 바다이야기게임기 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 등 색동원 종사자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시설 내에서 장애인 입소자 3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에서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의자들의 주소지가 인천인 점을 고려해 사건이 인천경찰청으로 이송되어 송치 결정이 바다이야기사이트 내려졌다.
수사 당국은 이번에 송치된 인원 외에도 추가적인 가해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색동원 내 또 다른 종사자들의 폭행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발단이 된 시설장 김아무개씨의 경우 장애인 입소자를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바다이야기하는법 이미 구속 상태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된 상태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유린과 부실 운영의 실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자, 관할 지자체인 강화군은 지난달 23일 색동원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이라는 고강도 행정처분을 내렸다.
강화군은 서울경찰청의 수사 결과와 두 차례의 심층 조사를 바탕으로 해당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골드몽게임 다만, 현재 거주 중인 남성 입소자 15명의 전원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최대 9개월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인천시와 보건복지부는 입소자들이 안전한 보금자리로 옮겨갈 수 있도록 욕구 조사와 이용 시설 검토 등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며 시설은 연내 최종 폐쇄될 전망이다.
한편, 사법 절차가 본격화됨에 따라 가해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 사이다쿨접속방법 적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장애인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색동원사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오는 4월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시설장 김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시민 탄원서를 모집했다. 지난달 31일 기준 1335명의 시민이 서명에 동참하며 재판부에 엄중한 판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대위는 탄원서를 통해 "피해자들은 중증발달장애인으로, 진술에 어려움을 겪지만 진술이 부족하다 해서 피해가 없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하며, 이번 판결이 반복되는 장애인 거주시설 내 인권 참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