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금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장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발과 함께 설치되기를 기대한다. 2023년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3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 설치된 곳이 없다. 시민 대다수가 거주하는 아파트이지만 정책에서 대우를 받지 못했다.
2026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통해 역사적인 전남광주가 통합되어 7월 1일 특별시로 출발한다. 시민의 태반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고, 더 긴 세월을 살아가야 한다. 건축물을 짓는데, 나라 정책이 쏠렸 쿨사이다릴게임 다. 한참 뒤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관리정책이 필요했다. 주택관리는 전문가에 의한 주도면밀한 계획과 실천이 필요하다. 그래서 주택관리사 제도가 생겼다.
아파트 사이로 촘촘히 늘어선 통신망 덕분에 지역 커뮤니티센터에서 아이들에서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AI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 집단 거주의 효율성 덕분이다.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은 대 바다신2 다운로드 한민국만의 특이한 주거공간이자 주거문화를 이뤘다. 지금과 같은 아파트 구조가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있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
단언컨대, 한국과 같은 고층 아파트 성장은 한국에서 성공했다. 빠른 속도로 산업근대화를 앞당겼다. IMF를 극복했다. 아파트를 통해 정보통신망을 가장 효과적으로 설치해 정보통신국가가 되었다. 지역사회 아파트 골드몽게임 옥상에 통신 중계기가 설치되어 전국 어디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진다. 그런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아파트에서 살아가면서 해결하지 못할 것이 없는 줄 알았다. 그러나 불특정 이웃들이 대거 살면서 별의별 것들이 사회 문제가 되었다. 악성 민원인들의 출현은 고소고발로 이어지고,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위한 주택관리 제도의 첨병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주택관리사는 이 사람 저 사람들에게 치이고 밟혀 정작 주택관리 제도가 무색하다. 건조한 아파트 문화는 사람 간의 문제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대한 관리 소홀로 이어졌다.
시청에 공동주택정책관이 있을 법도 하지만, 시정 책임자는 관심에도 없다. 공동주택의 공공성 전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이리도 미미하다. 아파트를 지어놓고 건설사는 떠나고 온라인골드몽 , 사용승인을 내준 관할자치체는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떠넘긴다. 결국 사는 사람들끼리 티격태격 살아야 한다. 세계적 자랑거리인 대한민국의 아파트가 애물단지로 비쳐서는 안 된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를 위해 '공공관리(준공영제)' 제도기 필요하다.
공동주택은 '공공의 논리'로 바라봐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문제, 특히 갈등 문제는 공공성의 부재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광주광역시는 이미 주택 공급률에서 공동주택의 비율이 80%을 넘어섰다. 거기에서 사는 시민들이 70%가 훨씬 넘는다. 그러나 공동주택의 실상을 파악할만한 데이터는 그리 넉넉하지 않다. 주민들 간 다툼에 대한 해법도 뾰족이 없다. 공무원들이 그때그때 현장 방문하여 맨땅에 박치기하는 식이다. 여기에 주택관리사 상담위원들이 보태질 뿐이다. 그나마 민관 활동 성과로 다행이다.
데이터가 없다. 데이터 축적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컨트롤타워도 없다. 지자체별 소통이 없기 때문이다. 지원조직도 없다. 공동주택 관련한 세미나와 같은 학술대회도 없다. 정책이 생산될 길이 만무하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의 사각지대로 전락했다. 건축물의 노후화 대책도 없다. 사회적 무관심이 도를 넘었다. 관할 지자체의 지원은 새 발의 피다.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이다. 인계인수하다 판 난다. 직원이 바뀌면 다시 시작한다. 주택관리사 계약직 공무원 채용을 요구해도 귀를 막았다. 이리도 문턱이 높다.
관리제도를 만들어놓고도 관리제도를 정착시키지 못했다. 퍼즐처럼 인터넷상에 널려있는 조각조각 파편 정보에 의존하기 부지기수다. 이러다 보니 사회 문제를 키웠다. 아파트는 오늘도 각개전투한다. 문제가 터지면 남 탓으로 이어지는 구조다. 그러는 사이 아파트는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주민들은 자기들끼리 다툰다. 목소리만 커졌다. 관리주체는 버틸 수가 없다.
이제라도 공동주택 문제에 대한 대안을 갖고, 관련 데이터를 차근차근 축적하고 소통을 주재하는 조직이 필요하다.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에 나서는 지원조직이 있어야 한다.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필요하다. 2022년에 발의되고 2023년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제86조의2와 같이 지역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가 실현되어야 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그 모범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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